팩트체크넷 - 팩트체크

팩트체커가 검증대상을 제시합니다

진행 중인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전문팩트체커

MBC

연봉 3천 안 되는 20대, 최대 6억까지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6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면서도 생에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소득, 즉 ‘장래 소득’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정부 방침을 부각시켜 청년층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20대 맞벌이, 연봉 3천 안 돼도 6억 대출...주거 사다리 될까?” “20대, 30대보다 대출 1억 더 받는다” 등, 청년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입니다. 〈알고보니〉에서는 보도의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20대 청년이 최대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현실성 등을 따져봤습니다.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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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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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N

사람에게 상해 입힌 개, 계속 기를 수 있다?

이웃집에서 키우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다쳤다는 내용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D5203BA860E21A3E054B49691C1987F)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도, 이웃집에서는 계속 개를 기르려 한다면서 피해자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원인은 풍산개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사람을 물어 뜯어놓았어도. 개는 견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개 주인은 계속 개를 기를 수 있는지 확인 해봤습니다.

맹견 개물림

이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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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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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욕설 시위' 막는 집시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고성과 욕설 시위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지난 14일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양산에서 시위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양산 시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정치적 의견 등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와 1인 시위까지 집시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고보니>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들의 집회 규정 및...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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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 윤석열 방사포 북한 NSC 합참 국방부

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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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재인 정부는 민변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도배했다?

새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즉 검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15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이 가운데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검사보다 국회의원 이력이 주목받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총 13명의 검찰 출신 인물이 정부 요직에 배치됐는데요. 지난 6월 9일 집무실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인사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알고보니〉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민변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전 정부의 민변과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가 맡은 직책과 역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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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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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사실일까?

SPC 사회적합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지회장 파리바게뜨

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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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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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팩트체크② ‘합의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파기가 국회법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어 어제(27일)는, ‘합의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 나와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는 사실이다② 그러나 합의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③ 그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는 무효다. 그렇다면 우 의원이 말한 합의의 전제조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조건 : “법사위를 일개 상임위로 개혁한다”, “법사위를 검찰청이나 법무부 교정국만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로 만든다” 과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작년 여야 합의에는 이런 전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제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정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김지우_시민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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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법사위원장 팩트체크① ‘합의문 파기가 국회법 따르는 것?’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작년의 여야 합의는 유효한가. 이달 초부터 이 문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논쟁이 거셉니다. 필자는 합의문 파기가 정당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합니다. 지난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에 나와서 작년 합의는 합의 당사자였던 원내대표들의 월권행위라며, 합의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과연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정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지우_시민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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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_예비시민팩트체커

대구광역시는 낙후된 상태인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선대위 발대식을 방문한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대구는 국민의힘이 일당 독식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대구가 30년 넘게 낙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왜 대구만 발전이 멈춰졌는지 국민의힘은 대답해야 합니다. 1992년 이후에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9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 그 결과 이대로 가면 2045년경 대구시 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 위험 단계가 아니라 고위험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국민의힘 세력,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정환_예비시민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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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미_예비시민팩트체커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예산 삭감, 역대 최악일까?

윤석열 정부, 올해 제2차 추경안서 농어업 예산 4930억원을 삭감. 역대 최악의 추경이다?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경에서 농어업 예산이 4930억원 대폭 삭감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어업 예산 4930억원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홀대, 농정 우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어기구 민주당 의원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 최악의 추경 - 서삼석 민주당 의원 이들은 공통적으로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이 이번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에서 농어업 예산이 4930억원 삭감됐는지, 이를 역대 최악의 농어업 추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

정치 농업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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