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근거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부담 능력, 피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손님 개인 정보를 팔아넘겨도 눈 감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손님들의 개인 정보를 팔아 수익을 얻어도 경제 상황이 어렵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 내역을 활용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번호로 발송한 인사 문자가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자 제공·남윤호 기자민주당 모집 시 동의 절차 거쳐…시행세칙은 따로 없어[더팩트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보유 1억건 이상의 얼굴정보를 과기부와 민간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수탁 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조치를 했다”고 덧붙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연 내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진료하면서 ...

바람 핀 애인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전송했다면 유포자는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인터넷 커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