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게시글·댓글 운영 정책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사용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게시글·댓글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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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판의 목적과 무관한 글
2. 게시글의 주제와 무관한 댓글
3. 음란성, 광고성 게시글과 댓글
4. 욕설 또는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과 댓글
5. 인신공격, 개인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과 댓글
6.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등록된 게시글과 댓글
7. 부적절하거나 광고성 코드 또는 URL이 삽입된 게시글과 댓글
8. 기타 법률 및 약관에 위배되는 게시글과 댓글

게시글·댓글 신고 

팩트체크넷에 음란성 및 광고성 게시글, 욕설 및 비방 목적의 게시글, 인신공격과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을 침해 게시글 등과 같이 팩트체크넷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글이 등록될 경우 사용자 여러분이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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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⑴ 게시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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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트체크 제안
    ⑴ 게시글
    ⑵ 게시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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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게시물 운영정책

팩트체크넷은 팩트체커들의 검증 결과가 범람하는 허위 조작 의심 정보로부터 시민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가 협력해 도출한 팩트 검증 결과를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팩트’란 팩트체커가 사실성의 정도를 확인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대상에는 공직자, 정치인, 공직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발언과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민공동체를 위해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전반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 일정한 내용의 팩트체크 결과의 게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커 여러분의 검증을 거쳐 생산된 팩트체크 결과를 담은 게시물은 최대한 게재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과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팩트체크넷 운영원칙 및 운영정책 위반

  •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원칙강령을 준수하며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의 운영원칙을 위반한 게시물
  • 팩트체크넷 운영정책을 위반한 게시물
  • 팩트체크넷 이용약관을 위반한 게시물

이용자 권리보호

  •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 상의 예외적 이용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히 추정되는 게시물
  • 광고성 URL을 삽입하고 있는 게시물

이용자 존중

  • 장애인, 노인, 아동,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시물
  • 동물에 대한 폭력, 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전시하는 게시물

위와 같은 게시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게시 및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팩트체크넷은 팩트체커가 검증을 거쳐 작성한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팩트체크 운영원칙, 운영정책, 이용약관 등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적으로 숨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팩트체커가 숨김 처리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경우 4항에 따른 사항을 함께 소명해야 하며, 이 경우 운영정책에 따른 아래 4 ~ 7항의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는 숨김 처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당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팩트체크 운영원칙, 운영정책, 이용약관 등의 규정 위반이 분명한 경우 팩트체크넷은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넷 사무국은 삭제 조치 당일 유무선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이 사실을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팩트체커에게 통지합니다.
  • 팩트체커가 검증을 통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누군가는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팩트체크 게시물 및 검증 자료 하단에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함께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팩트체크넷 사무국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숨김 처리를 합니다.
  • 숨김 처리 당일 팩트체크넷 사무국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팩트체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팩트체커가 관련 규정 위반 사실 또는 권리 침해 주장 등을 수용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운영원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팩트체커가 관련규정 위반 사실 또는 권리침해 주장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운영원칙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는 사실을 팩트체크넷 사무국에 소명해야 합니다.
  • 팩트체커가 4항에 따라 관련규정 위반사실 또는 권리침해 주장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팩트체크넷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즉시 신고 접수 내용 및 그 경과를 보고하고 팩트체커의 소명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률 자문 결과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에 팩트체커의 소명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게시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게시물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정합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재개 조치를 하며, 해당 팩트체커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합니다.
  • 위 1항 ~ 7항에서 정한 일련의 조치에 불구하고 해당 팩트체커가 팩트체크넷의 운영원칙, 운영정책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해당 팩트체커에 대한 해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사용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 신고 관련 문의는 contact@factchecker.or.kr 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